“8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 타결 이후 남북관계 복원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월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4일 ’2.13 북핵합의 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정세분석 보고서에서 “남북 모두가 관계 발전을 통한 실리 추구를 위해 결정적인 관계 발전의 추동력 회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참여정부 말기 및 남한의 대선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핵 해결과정에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은 안정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상징적 계기가 필요하다”며 “장관급 회담, 특사교환, 정상회담 수순이 조심스럽게 전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장관급 회담 등 당국회담 활성화, 6.15시점을 전후한 특사교환, 8.15시기 정상회담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담이 어려울 경우 남북 총리회담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2.13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북한이 30일 이내 영변과 태천 5개 핵시설 폐쇄 및 봉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작업 허용 등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면서도 “60일 이후 핵시설 불능화 시행단계에서는 북미간 이견이 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문제 제재 해제 정도 ▲북미 정상화 진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북미간 이견이 심해질 경우 북한이 일정한 긴장 조성과 함께 ’반미 모험행위’를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정세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대외관계가 개선됐지만 이를 통한 외부자본의 유입과 같은 경제발전의 동력이 북한경제에 전달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제난 지속’을 예견했다.

북한은 이런 가운데 ’민족공조론’을 부각시킴으로써 남한 내에 민족주의 정서를 확산시키고 대북지원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의 상징적 민족공동행사를 제의해 6.15와 8.15 등을 계기로 남북한과 해외동포 등 3자 연대방식의 ’이벤트’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북한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중국과는 핵실험으로 야기된 갈등관계 해소와 경제협력 회복, 러시아와는 경제.에너지.철도분야 협력 확대, 미국과는 합의 이행에 따른 제재 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납치 일본인 문제, 대북 제재 문제, 과거 청산과 배상문제, 총련계 재일교포 지위문제 등 해결해야 할 어려운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짧은 기간에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아울러 국내 입국한 탈북자들이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려는 비율이 증가하고 중국 등 제3국 체류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에서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입국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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