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틀렸다는 것 명백히 입증돼”

▲선진화국민회의는 11일 ‘6∙15 공동행사 이대로 안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데일리NK

6∙15공동선언 7주년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핵을 개발한 상황에서 공동선언은 폐기돼야 한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좌우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배기선(裵基善) 의원은 6월15일을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우리당 105명, 한나라당 3명, 중도개혁통합신당 17명, 민주당 9명, 민주노동당 9명 등 모두 15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6.15공동선언 관련 기념행사에 이어 국가기념일 제정까지 추진되자 보수진영이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선진화국민회의(공동대표 구본태)는 11일 ‘6∙15 공동행사 이대로 안된다’ 주제 토론회를 열고 6∙15공동선언이 북한의 대남 통일전략에 이용당하고 북에 지원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김정일 독재체제 유지에만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막대한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사정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공동선언 이후 7년 동안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폈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왔다고 주장했다.

구본태 서울여대 교수는 “2000년 당시 김정일 위원장 답방을 약속한 남북 정상간의 합의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다면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동선언은 폐기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구 교수는 “6∙15공동선언이 남쪽을 분열시키려는 전략으로 자주 이용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6∙15 통일세력’, ‘6∙15 지지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찬성하는 세력은 통일세력으로 반대하는 세력은 ‘매국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해 한국 사회를 양분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동선언에 입각한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개발에 도움을 주었고, 한반도 전체는 물론 남한 국민을 북핵의 인질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도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남한을 믿지 못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것을 국방에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이 남측을 신뢰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북한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행위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공동선언에 의한 김정일 답방이 지켜지게끔 남한은 북한의 행위를 제어하는 유효한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은 “6∙15공동선언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였다”면서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개혁개방은커녕 오히려 핵개발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동선언이 틀렸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변화를 확대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북한의 근본적 변화만이 변화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6∙15공동선언 이후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변화가 더디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뉴라이트교사연합(상임대표 두영택) 주최로 열린 ‘6.15공동선언과 통일교육’ 토론회에서 두영택 상임대표는 “지난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통일의 주요 어젠다가 친북세력과 좌파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이 교육현장까지 침투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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