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6.28 조치’는 경제개혁 움직임이 아닌 사회주의공급체계 정상화 조치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17일 통일비전연구회가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이번 (6.28) 조치는 계획경제의 계획부분에 한시적으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공급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번 조치가 ‘김일성의 사회주의노동보수제’ 개념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으로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협동농장에 목표 생산량이 하달되기 때문에 이를 경제 개혁의 전조로 보기에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계획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시하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계획경제→시장경제로 개혁하는 조치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2002년 7.1 조치 당시 남한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진행할 것이라고 흥분했지만 이 근본 목적은 사회주의 공급체계의 정상화와 시장기능의 축소·와해에 있었다”면서 “사회주의에서는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은 계획 경제의 미비점을 보완해주는 보조장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6.28조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틀 속에서의 경제관리에 국한된다”면서 “7.1조치가 생산량 부족과 과도한 계획목표수립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금물”이라고 덧붙였다.
이윤걸 (사)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도 “6.28조치 실현 조건은 외자유치이지만 북한 체제의 신뢰성과 시장 경쟁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경제 관련 조치들 때문에 북한 주민들 또한 6.28조치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 농촌이 3년째 분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같은 조치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4군단, 8군단을 비롯해 각 군단별로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를 비롯한 남미까지 식량(옥수수) 구입조가 파견되고 있으며 비료공장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면서 “장성택도 이러한 농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대북지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