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 21개국 정상회의’ 검토 논란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유엔 참전국(21개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23일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2010년 참전 21개국 정상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실무자 아이디어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정식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차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는데 최근 참전국 정상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갖자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는 것이다.

보훈처의 일부 실무자들은 실제 참전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판문점 등지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염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나아가 유엔 소속 참전 21개국 외에 전쟁 참여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정상까지 초청, 실질적으로 24개국(한국 제외)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아이디어까지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참전 21개국, 나아가 24개국 정상들이 6.25전쟁 60주년이라는 명분 하나로 한반도에 결집해 ’대형 이벤트’를 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해 벌써부터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가 제2의 6.25전쟁을 막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적 이벤트가 되려면 전쟁 당사국인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 역시 2010년까지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행사 추진에 따를 난제로 꼽힌다.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참전국 정상회의 구상 자체가 그 당위성이나 실효성 양 측면에서 모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훈처에서 이런 방안을 외교부와 국방부 등과도 협의했지만 모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 이 방안이 보고될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유엔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는 전투부대를 파병한 미국과 영국, 터키 등 16개국과 의료지원부대를 보낸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5개국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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