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자 진상규명법 필요”

6.25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최근 인권대사로 내정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가 24일 주장했다.

제 교수는 이날 오전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이 ‘6.25전쟁 납북자 인권문제 – 납북된 법조인’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포럼에서 “전시 납북 사건을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려면 법률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후 납북자에 비해 전시 납북자 문제는 관심도 적고 해결이 미미하지만, 그나마 다행은 남북이 2002년 9월 4차 적십자회담과 2005년 6월 15차 장관급회담 등에서 ‘전시 행불자 문제’ 해결에 합의한 사실”이라며 “이에 근거해 납북자 생사확인, 남측 가족과의 상봉을 빨리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선 전시 납북자의 납북 일시.장소와 당시 상황, 북한 내 행적 등을 추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북한 당국의 사과와 진상 규명,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정당한 역사적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원.검찰.대한변호사협회의 연감과 민간단체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발표한 전시 납북자 자료, 법조인 저술서 등을 인용, “1950년 6월 당시 법조인 수는 대략 650여명(판사 220명.검사 177명.변호사 250명)으로 추산되며 납북된 법조인 수는 그 중 29%인 190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사법연감'(법원행정처.1960년), ‘한국검찰사'(대검.1976년)에는 1950년 당시 판.검사의 활동인원 기록이 없고, ‘대한변협 50년사'(변협.2002년)에도 1945~1953년 변호사 수치가 없어 정확한 법조인 수를 알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추정이 아닌 잠정적인 수치”라고 전제한 뒤 당시 법원.검찰의 정원과 변호사 증가추세 등을 토대로 법조인 수를 추정했다.

그는 전시 납북자 수와 관련, 정부가 1952년과 1953년에 발간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각각 8만2천959명, 8만4천532명으로 기록된 반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2002년 발표한 자료에는 9만6천여명으로 파악돼 있는 등 차이가 있다면서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