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통과







▲지난 6월 7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진행한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6.25납북자 가족들이 DNA 검사를 받고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자료사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6.25전쟁 납북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한 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납북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납북자들의 인권회복 및 국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6.25전쟁 납북자법 제4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회 구성, 조직 및 운영을 명시하고 구체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15인 이내로 구성토록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에는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청청장과 납북자가족 3명, 관련 분야에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등이 포함토록 했다. 


이는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가족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토록했던 법률 내용을 시행령에서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참가를 명시한 것이다.


전쟁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미일 6·25전쟁납북가족인사협의회 이사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6.25전쟁과 관련된 해외 자료수집을 위한 해외 공관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향후 한국전쟁 종전선언 시점에 포로문제 뿐만아니라 전쟁 납치 문제도 포함하기 위해서는 외교, 국방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접수는 시도실무위원회(16개), 재외공관(151개), 시군구(228개)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통일부 장관이 주관하는 기념사업, 납북피해 기념관 건립 및 추모탑 조성과 자료발굴, 기록문헌사업 등 학술연구사업도 가능케 됐다.


이 이사장은 “납치가족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일반인들이 전쟁 납치 문제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미국의 홀로코스트(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밴치마킹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납북피해 가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향후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해 납북자의 4촌 이내 혈족 중 희망자에 한해 유전자 정보(DNA)의 채취·보관 및 관리 절차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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