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차관급회담 이틀째인 17일 남측이 6.15공동선언 5주년에 장관급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는 방안을 제안해, 합의할 경우 남북관계 정상화는 물론 표류 중인 북핵 6자회담에도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단을 대북 업무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정동영(鄭東泳) 장관이 이끌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번 제안은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해외 공동행사인 통일대축전을 계기로 남북 당국간 관계를 한 번에 복원하고 나아가 한 단계 더 격상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장관급 대표단 파견 제안은 전날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회담 첫 날인 16일 기조발언에서 이번 6.15 행사에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 역시 6.15 행사에 남측 당국이 와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당국 대표단 파견은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된 상태였다.
우리측은 남북이 이심전심으로 당국 대표단 파견 및 초청 건을 주고받은 것에 힘을 받아 이날 바로 장관급 대표단 파견으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인다.
왜냐하면 6.15공동선언은 북측이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이자 대남관계의 핵심 이정표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북측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6.15공동선언 5주년의 의미가 큰 만큼 장관급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참여해야 한다는 게 남측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제15차 장관급회담과는 별개로 이뤄진 이 제안에 양측이 합의한다면 남측 장관급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우선 장관급 방문을 통해 작년 7월 조문 불허와 탈북자 대거 입국 등으로 중단된 남북관계를 단 번에 복원하고 화해와 협력 추진을 위한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차관급회담에서 감지된 북측의 유화적인 태도에 비춰 장관급이 평양 땅을 밟아 6.15 공동선언의 의미를 북측과 함께 되새긴다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등 이른바 3대경협 사업에 윤활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대화 중단 이전보다 진일보하는 상황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남측이 차관급회담에서 택일(澤日)을 추진 중인 제15차 장관급회담이 6.15 이전에 열리지 않는다면 이번 장관급 방북이 남북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본격적인 시험장이 될 수 있다.
두번째로는 6자회담이 작년 6월말 3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의 지난 2월 10일 핵무기 보유선언에 이어 3월 31일 군축회담 제안으로 위기감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는 북핵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다.
장관급이 갈 경우 6.15 5주년의 비중을 감안할 때 북측의 대남라인 접촉에서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까지 면담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 장관이 간다면 취임 후 첫 방북을 통해 사실상 대통령 특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그 무게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주변국의 우려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을 우리말과 그 뉘앙스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북측의 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결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측의 역할과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