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성명, 경제실리 챙긴 김정일 위상만 높여”







▲자유북한연구학회 창립 학술세미나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자유북한인들의 입장과 북한민주화 과제’가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김봉섭 기자

15일이면 6·15공동성명 체결 11주년이 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해법으로 공동선언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야권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심심치 않게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6·15 공동선언에 대한 탈북자들의 신랄한 비판이 제기했다. 6·15 공동선언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기보다 김정일 정권의 위상을 강화시킨 결과만을 낳았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탈북자인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센터 소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북한 정권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그들이 기대했던 경제적 실리확보를 상당히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6·15공동선언 첫 해 동안 제공된 한국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2억2천만달러 규모다. 현대가 금강산관광 대가를 지불한 것이 3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여기에 상당규모의 민간차원(의 지원)이 북한으로 (들어)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군수공업 분야를 성장시켰으며 김정일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며 “물론 교류협력과정에서 유입된 자유화  바람이 체제 부담으로 작용했겠지만, 그것보다 (금전적으로) 북한 체제유지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역시 탈북자인 송현욱(법학 박사과정 수료) 씨는 토론에서 “6·15선언은 북한의 대남통일 전략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북한의 적화통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6·15선언은 남남갈등을 조장시키려는 그들의 이익(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남한에 입국해 박사, 석사 학위를 취득한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연구학회’ 창립 세미나 차원에서 열렸다. 북한문제에 탈북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적이다. 학회는 박사 7명, 박사과정 10명, 석사 18명으로 총 3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의 초대 회장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국에는 박사학위를 받은 탈북자가 7명에 달한다. 이외에 박사 과정 10명이 넘고, 석사학위까지 포함하면 50여명이 넘는다”면서 “이제는 북한문제에 탈북자들이 주도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탈북자 중 고학력자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고 내가 1호 탈북자 박사인 만큼 이 지식인들을 모아야 할 책임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탈북자들을 북한연구의 연구 샘플, 객체에 불과했다. 하지만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북한 연구의 한 축을 도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었다”면서 “우리가 탈북자인 만큼 북한문제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