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행사 당국참여 `무산’…남북관계 영향있나

북측이 14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11일까지 남측 당국을 초청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당국 대표단의 참여가 무산,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관심이다.

민간 차원으로 진행되던 6.15 및 8.15 행사에 2005년부터 참여해 왔던 당국이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5년 6.15 서울, 8.15 평양, 작년 6.15 광주 등에는 남북 당국이 참여했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였던 작년 8.15 행사는 수해로 행사 자체가 취소됐었다.

6.15 및 8.15 행사에 당국이 참여하는 것은 북측이 적극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다.

지난 3월 초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했다’라는 문구가 박힌 것도 북측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북측이 이번에 남측을 초청하지 않은 것은 남측이 쌀 차관 제공을 유보한 데 따른 불만의 표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측이 북핵 `2.13합의’ 이행 지연과 연계해 쌀 차관 제공을 미루는 우리 정부 방침을 `외세와의 동조’라고 비판해 온 점에 비춰 6.15 행사에 남측 당국을 배제함으로써 이 같은 논리를 다시 강조하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북측은 6.15행사에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북측은 쌀 차관 제공 지연 문제로 맞섰던 최근 제21차 장관급회담에서도 `6.15 행사의 당국 참여 문제를 협의하자’는 남측 제안에 `쌀 차관 제공 문제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일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21차 회담이 사실상 결렬된 이후에도 남북 간 예정됐던 회담 등은 일정대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지난 8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7∼8일 경공업.지하자원 실무협의 등을 진행했고 12∼13일에도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할 예정이다.

물론 이들 접촉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대부분 북측이 원하는 의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 당국자는 “계획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때 북측도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현상유지는 될 지언정 쌀 차관 제공이 계속 미뤄지는 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측 입장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외세의 논리에 묶여 더 이상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적, 제도적인 장애물의 제거와 같은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합의는 물론 이전에 합의한 기타 실무조항들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북핵 2.13합의가 계속 지연돼 쌀 차관 제공이 계속 미뤄진다면 북측이 남측에서 열리는 8.15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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