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7주년..남북교역 3.2배


2000년 남북 정상간 ‘6.15 선언’ 이후 남북 교역은 연평균 24.3%씩 늘어나 7년만에 3.2배로 성장했고 올해 말에는 총교역액이 17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가 18일 밝혔다.

무협은 ‘6.15 7주년 남북교역 추이’ 보고서를 통해 “6.15 선언이 발표됐던 2000년 이후 남북교역은 크게 증가했으나 아직도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남북교역의 비중은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개성공단 1단계 공사와 200여 업체의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 비중이 0.5% 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무협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4억2천515만달러에 달했던 남북교역 규모는 작년 13억4천974만달러로 3.2배가 됐고 올들어 5월말까지는 5억6천3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3%나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올 연말 남북교역액은 17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전체 무역액 대비 남북교액의 비중은 2000년 0.13%에서 작년에는 0.20%로 증가했으나 지원물자 등 비상업적 거래를 제외할 경우 0.15-0.17% 수준에 그쳤다.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2000년 60% 대 40%에서 작년에는 69% 대 31%로 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늘었는데, 이는 6자회담의 ‘2.13합의’ 불이행에 따른 대북 쌀.비료 지원의 지연에 따른 것으로 북핵문제가 타결될 경우 비상업적 거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업적 거래는 2004년말까지는 일반교역(39.1%), 위탁가공(40.3%)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2004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의 비중이 높아져 올들어 5월 말까지 전체 상업거래의 33.3%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하더라도 북미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인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때까지 남북교역 환경의 획기적 개선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개성공단은 향후 남북경협을 주도해 나갈 것이므로 북한 근로자 조달, 노무관리,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등 현안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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