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무시는 남북기본합의서 거부”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게 되면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을 거부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이 25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한 간담회 주제발표에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6.15와 10.4선언 이행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에 옮겨 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가 6.15와 10.4선언보다 중요하다는, 부적절한 주장을 확산시키려는 반 실용주의적 입장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이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각각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관련 조항은 정상회담 이후 ‘장관급 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를 통해 발전해 왔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6.15, 10.4선언은 국민적 동의 뿐만 아니라 유엔총회가 지지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적 지지도 확보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10.4선언 이행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만약 선언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면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해 기존의 정상선언을 보완하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중점과제로 제시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일반과제로 내놓은 ‘남북 간 군사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은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없이는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들”로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의 핵포기를 원한다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화상 정상회담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에 북한군 병력 일부를 고용한다면 병력 감축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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