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기념토론회서 `대북 특사’ 합창

‘6.15공동선언 9주년 범국민실천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6.15선언 9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 남북 위기 상황의 돌파구로 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과 민노당의 새세상연구소가 국회도서관에서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서 한반도 위기 정세와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특사교환을 제언했다.

양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악화시켰고, 전쟁 직전의 대결국면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발제자인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정부가 남북관계의 재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하고, 특사를 파견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엔 “이명박 대통령이 6.15, 10.4 두 선언의 합의 이행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대북 적용 유보를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토론자인 윤덕희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화의 의지를 갖고 특사파견 등을 북한에 제의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특히 북한이 아직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수립.제안하고 북한의 개발과 협력에 대북지원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해결 등 산적한 남북간의 현안들을 논의하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화 제의와 포괄적 타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대북 특사파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내세웠음에도 핵실험이 발생했다”며 “결국 핵문제는 남북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사이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라고 주장하고 남북관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고위급 회담의 개최를 제안했다.

숭실대 이정철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는 대북 금융제재 등 압력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6.15선언과는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 선언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런 식의 남북관계 선언은 흡수통일 강령이지 ‘공동선언’ 형식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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