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기초 남북연합 제안 실효성 있나?

▲ 28일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남북한 통일프로세스와 통일협정(안)’포럼이 개최됐다. ⓒ데일리NK

민간단체에서 6.15공동선언을 기초로 한 남북통일협정 시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동시에 지기되고 있다.

28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서울 정동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제 9 차 전문가 포럼 ‘남북한 통일프로세스와 통일협정(안)’에서 남북연합을 기초로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통일협정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통일의 실마리를 찾았다. 당시 공동선언에서 제2항은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단계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로부터 통일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시안은 통일의 과도기로 남북연합을 전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통일실현을 위해 남북연합을 구성할 것 ▲남북연합의 기구로 연합정상회의, 연합각료회의 등을 갖출 것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연합특구, 평화지대를 설치할 것 ▲각국의 법에 우선하는 법규를 갖출 것 등이다.

시안에 대한 반론도 거셌다.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교수는 “제안된 시안은 엄밀하게 말해 통일협정이 아니라 ‘남북연합협정’”이라며 “현재 제안된 것을 통일협정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한 국가가 될 때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통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연합법률이 남북의 법률에 우선한다고 규정하는데, 과연 현재 우리의 헌법에 우선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시안과 헌법 합치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연합’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며 “남북연합은 상호 체제를 존중하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며 “북한의 개혁·개방, 인권개선 및 체제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돼 체제가치의 유사성이 확보될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대석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시안이 기초하고 있는 6.15공동선언 자체의 의미를 재고할 것을 지적했다.

그는 “공동선언 이후 7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부분의 교류는 1회성에 그치고 있으며 약속된 정상회담은 개최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신기능주의적 접근이 갖는 한계”라고 말했다.

이 날 포럼은 남북연합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오고갔지만, 대체적으로 현 분단 상태에서는 한반도 평화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세였다.

평화재단이 제시한 6.15선언에 기초한 통일협정 시안 논의는 그 본래 취지를 넘어 현 남북관계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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