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북핵 6자회담이 결국 ’휴회’하는 쪽으로 정리됨에 따라 과연 휴회기간에 협상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일반적인 국제회의에서 휴회란 과중한 회의일정 때문에 피곤해진 각국 대표들을 위해 일시 쉬었다 다시 회의를 여는 실무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라는 복잡한 방정식이 대입되는 현안을 다루는 이번 6자회담에서 ’휴회’는 자칫 모멘텀을 잃고 흐름을 놓칠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라는 협상상대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휴회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3차 6자회담이 끝난 뒤 우여곡절을 겪으며 13개월을 허비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이 얼마나 인내심을 필요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더라도 현재의 스탠스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 ’평화적 핵이용’은 주권국가라면 당연히 향유해야 할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은 ’모든 핵과 관련 프로그램’의 폐기를 바라는 미국과 평행선을 긋는다.
특히 의장국 중국이 마련한 공동성명 초안에 북한의 뜻과 달리 핵폐기 대상과 범위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협상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워싱턴의 동향이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대변되는 협상파들이 현재의 국면을 주도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인 북한의 태도를 거론하며 언제 다시 강경파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이 행동에 나설 지 모르기 때문이다.
베이징(北京) 협상장 주변에서는 “북한과 미국내 강경파들이 다시 주도권을 잡을 경우 북한 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 정세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면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비록 북한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협상과정에서 ’뭔가 달라진 점’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가 휴회를 앞둔 시점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선언을 담는 기초를 많이 확보했다”고 평가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또 북한에 대해 드러내지는 않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끝내 중국을 외면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6자회담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국제외교무대에서 중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경우 중국이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도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초대국으로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뭔가를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