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합의문 채택 왜 늦어지나

당초 2일 중으로 예정됐던 북핵 6자회담 합의문 도출이 미뤄질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장국인 중국은 당초 지난 달 30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문안 합의가 이뤄진 뒤 이틀간의 휴회기간 각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2일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한국시간 이날 오후 3시 현재 문건 채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잠정 합의된 문서의 최종 채택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2일 중으로는 문안이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며칠 더 기다려 봐야할 듯 싶다”고 말했다.

문안 채택이 미뤄지는 것은 의장국인 중국이 6자 수석대표 차원에서 합의한 문안에 대한 나머지 5개 참가국 정부의 최종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합의문 승인 여부를 밝혀오지 않은 나라는 복수이지만 합의문 최종 채택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는 나라는 미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회담 직후 본국으로 돌아간 것의 의미는 정치적으로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상위 간부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행정부 내의 전반적인 동의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듯 보인다”고 언급했다.

지난 달 30일 합의문 잠정 채택 직후 “채택 가능성은 99.9%”라고 자신했던 우리 측 당국자들은 수석대표 차원의 합의가 깨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문제가 합의문에 포함되는 데 대해 미국 정부 안에서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지만 잘 돌아가는 판을 미국이 나서서 깼다는 비난을 감수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미국이 합의문 채택에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장국이 각국 정부의 승인 여부를 여유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틀의 말미를 줬다는 점 등을 감안할때 합의문 도출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시간 1일 “이번 주 후반께 알맞은 날짜를 정하고 각국 대표들이 베이징에 다시 모여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해 문안 재조정 가능성을 내 비치기도 했다.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합의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과 관련, “각국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데 하루 이틀 더 걸릴 수 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며 “내용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서 북측 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2일 베이징을 떠나며 “합의문이 발표된 걸 보면 알겠지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의) 시한이 명시돼 있다”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이번 합의문에 북한이 이행할 불능화.신고 조치는 연말로 시한을 못박았지만 미국이 북에 해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의 시한은 딱 부러지게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회담 당국자들의 설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김 부상이 보기에 합의문에 테러지원국 관련 시한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합의문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시기를 숫자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제네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북.미가 이행한다는 표현을 포함함으로써 북한 입장에서는 시한을 담았다고 볼 수 있게 돼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북.미 양측은 제네바 회의에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는 북한의 연내 불능화.신고 이행에 때 맞춰 이행한다는데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 만큼 합의문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종료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기로 (2.13합의에서) 약속한 것을 상기하면서 미국은 제네바에서의 합의에 기초한 북한의 조치와 병행해 북한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정도의 문구를 담았을 경우 명시적 시한은 없지만 당사자들 보기에는 시한 약속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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