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재개 맞춰 남북대화 재개해야”

이봉조(李鳳朝) 전 통일부 차관은 21일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기 때문에 남북간 대화도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오후 태평로 프라자 호텔에서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미리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차관은 “6자 회담의 결론을 기다리고 거기에 맞춰 남북대화 재개를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남북 대화를 통해 우리 입장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회담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특사 교환이나 정상회담 등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언급, “미국의 중간선거와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 등의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초당적인 논의의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 이 전 차관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안보위협과 경제 불안을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은 아울러 대북 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성과를 지나치게 비하하려는 것이자 대북 포용정책을 어느 한 측면에서만 지나치게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정책의 부분적 조정은 이미 이뤄졌고 남북 관계 차원에서 포용정책이 거둔 성과들은 계속 심화, 확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이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 창의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핵실험 자체를 예방하지는 못했지만 포용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 이후에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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