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외교장관회담 성사되기까지

싱가포르에서 23일 열린 비공식 북핵 6자 외교장관회담은 2005년 9월19일 발표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비핵화의 설계도로 평가되며 9.19 공동성명으로 불리는 이 문서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4항에서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고 천명했다.

이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를 담은 2007년 2.13합의에서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고 명시했다.

6자 외교장관회담의 목적이 9.19 공동성명의 이행확인과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이란 얘기다.

2.13합의는 또 6자회담 산하에 5개 실무그룹회의를 설치했고 이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의장국 러시아)다.

이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담은 2007년 10.3합의는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가국들은 ‘외교장관 회담 이전에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고 했다.

핵 신고 검증방안을 놓고 오랜 신경전을 벌인 6자회담 참가국들은 9개월여만에 지난 10일 베이징에서 다시 연 6자 수석대표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밝힌 ‘7.12합의’에서 ▲참가국들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적절한 시기에 베이징에서 6자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명기했다.

엄밀하게 해석하면 싱가포르 6자 외교장관회담은 6자회담의 여러 합의문에서 정의한 회담은 아니다. 비공식 회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9.19공동성명 이행확인과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취지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교소식통은 23일 “참가국들의 입장과 각국 외교장관의 일정 등 현실적인 변수를 감안해 싱가포르에서 비공식 회담을 열게됐지만 이번 회담의 성과가 좋을 경우 베이징에서 조만간 공식 회담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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