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외교가, 제네바 北美회의에 `시선 집중’

“향후 비핵화 2단계 이행 전망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에서 북한이 쟁점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26일 6자회담에 정통한 한 정부 소식통은 임박해온 북미관계 정상화 제2차 실무회의의 비중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북미 실무회의는 당초 알려졌던 이달 28~29일에서 다소 늦춰진 내달 1~2일 제네바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가 갖는 무게감을 감안, 양측이 뉴욕채널 등을 통해 세밀한 사전 조율을 벌이느라 일정이 늦춰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가는 시기적으로 볼때 이번 회의가 올 1월 베를린에서 열렸던 북미 수석대표 회의와 유사한 성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를린에서 깜짝 회동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당시 6자회담의 발목을 잡고 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은 핵시설 폐쇄까지를 이행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 비공식 합의는 결국 2.13 합의 도출로 이어졌다. 또 BDA해결의 기술적 난맥상에 따른 3~4개월 곡절이 있긴 했지만 초기조치의 무난한 이행과 그에 따른 현재 6자회담의 순항 국면을 끌고 온 힘이 됐다.

그러나 이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라는 2단계 조치 이행을 앞둔 상황에서 베를린 합의의 약발은 다했다고 봐야 옳을 듯 하다.

그런 만큼 북미는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보유 의혹 규명이라는 난제를 앞에 놓고 또 한번의 일대 담판을 벌여야할 상황이다. 지난 1월 베를린에서 BDA를 해결하는데 합의함으로써 비핵화 1단계를 넘어설 묘안을 찾았다면 제네바에서는 UEP 해결을 통해 2단계 이행의 열쇠를 찾아야 할 상황인 것이다.

미국은 이 ‘딜’을 위해 관계정상화 관련 중간단계 조치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문제를 내걸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양측은 제네바에서 UEP문제 해결을 통한 신고.불능화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의 구체적 이행약속을 주고 받는데 합의해야할 상황이다.

또 논의의 진척 상황에 따라 신고 대상에 재처리한 핵물질 외에 핵무기까지 포함하는데 북한이 동의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6자 참가국들이 갖는 기대는 거기서 더 나아가 미국이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말까지를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는 ‘수교와 핵폐기의 동시 완료’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까지 뻗쳐 있다.

1994년 제1차 북핵위기를 일시 봉합한 북미 기본합의(Agreed Framework)가 만들어진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번 회동의 정치적 상징성은 이 같은 ‘플러스 알파’의 기대감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이번 논의의 전망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양측은 6월말 힐 차관보의 방북, 7월 6자 수석대표 회의 직전과 이달 13일 베이징(北京)서 각각 이뤄진 힐-김계관 회동 등으로 의견을 조율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기 때문이다.

또 UEP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난 16~17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비핵화 실무회의때 ‘신고 단계에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해결 전망에 서광을 비춘 바 있다. 아울러 북.미 양측 모두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6자 프로세스의 판을 깰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서 조심스레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외교가는 북한이 경수로 제공을 조기에 약속하라는 등 미국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슈를 내걸 경우 논의는 의외의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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