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수석대표회담 이틀 개최…배경과 전망

북핵 6자회담이 수석대표 회의 형식으로 3일간 일정으로 이뤄질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오는 18~19일 이틀 열리는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배경과 의제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일단 이번 회담이 2.13합의 초기단계 조치 이후 다음 단계를 본격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하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회의 일정도 비교적 짧게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회기가 길어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참가국들은 핵시설 폐쇄 등 2.13 합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 단계의 이행 방안을 협의한다. 또 6자 외무장관 회담 일정도 논의할 예정이다.

◇ 회의 형태와 일정 단축 배경 = 이번 회의는 수석대표 회의로, 6자회담 각 참가국에서 수석 및 차석대표를 비롯한 핵심 당국자 5명 안팎이 참여하게 된다.

지난 3월22일 끝난 제6차 1단계 회담이 휴회 형태로 마무리된 만큼 이번 회의는 차수를 변경하지 않은 채 ‘휴회 후 재개’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래서 별도의 개막식 행사도 없다.

중국이 이번 수석대표 회의를 이틀 일정으로 잡은 것은 회의가 심각한 합의도출을 위한 협상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이 상황 점검 및 다음 단계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 성격이 강하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 역시 회담이 그리 오래 끌 성격은 아니라는 점을 짐작케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2.13 합의나 9.19 공동성명 등 공동의 문건이 나오지는 않는 대신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의장성명 또는 의장요약 형태로 결과를 정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물론 북한과의 협상이 으례 그렇듯 예기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해 회기가 길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무엇을 협의하나 = 회담이 열리면 각국은 우선 2.13합의의 초기조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14일께 초기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한 중유 5만t 중 첫 항차 분이 북에 도착하고 그에 맞춰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며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검증단도 같은 날 입북한다.

그런 만큼 18일에 만날 6자 수석대표들은 이 같은 2.13합의의 초기단계 핵심 조치들이 상당부분 진행된 시점에서 현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국 대표들은 초기단계 이후 조치인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단계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BDA 문제로 3개월여 시간을 허비한 만큼 ‘불능화 단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연내에 마무리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각국대표들은 초기조치중 하나인 핵프로그램 목록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핵프로그램 신고의 사전 단계인 이 협의를 통해 북한, 미국 등은 최대 난제로 거론되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보유 의혹 규명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경제.에너지 협력, 비핵화,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 회의를 언제 개최할지를 협의하는 한편, 초기조치 후 신속히 개최하기로 한 6자 외교장관 회담 일정도 논의할 전망이다.

북.미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회의 개막 전날인 17일 만나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 등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HEU 의혹 규명 방안에 대해서도 양자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힐 차관보는 회담 참석에 앞서 이번 주말부터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 양국 카운터파트들과 그간 협의해온 불능화 단계 조기 이행방안을 ‘미세 조율’할 예정이다.

◇수석대표 회담 후 일정은 = 향후 일정은 이번 6자 수석대표 회의를 거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그러나 수석대표 회담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5개 실무그룹회의를 가동하고 이달 말께 6자회담 본회담을 다시 개최하는 방안에 사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과 미국은 현안인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를 논의할 양측간 전문가회의를 비핵화 실무그룹회의 산하에 두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6자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 시기다. 당초 이달 말이나 8월초 개최가 유력시 됐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등 일부 장관들의 사정으로 일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힐 차관보는 최근 9월초 개최를 언급했지만 우리로서는 초기단계 조치 이행 완료 직후 개최하도록 돼 있는 2.13합의 내용을 존중, 8월 중 개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회의 개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 “6자회담 수석대표들과 달리 장관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여섯 사람의 일정을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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