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불능화 방식에 합의할까

중국 선양(瀋陽)에서 16일 개막한 북핵 6자회담 비핵화 실무회의에서 핵심 의제인 핵시설 불능화의 방식에 6자가 합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는 이번 회의 의제 중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들이 의견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특히, 세계적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불능화가 시도된 사례를 좀처럼 찾기 어려운 만큼 각국의 창의력이 요구되고 있다.

◇ 어떤 불능화 가능할까 = `불능화’의 대상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핵무기 원료 생산공장인 영변 5MW 원자로(흑연감속로)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핵 공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자로 `불능화’ 방법으로는 원자로 노심(爐心.핵연료봉이 들어가는 통)을 제거하고 시멘트를 부어 못쓰게 만드는 방법과 원자로의 반응을 줄여주는 감속장치로, 건물을 지을때 콘크리트 사이에 들어가는 스티로폼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래파이트(흑연) 블록’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방식은 `해체’에 가까운 높은 수준의 불능화 방안으로 꼽힌다.

또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공기를 순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냉각 펌프’를 제거하는 방식과 핵분열 속도를 조절하는 `원자로 제어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 방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불능화 방식으로 분류된다.

또 제어봉 구동장치를 빼낸 뒤 빈공간을 특수물체로 채우는 방식, 원전의 연료 계통을 차단하는 방식, 원자로 가동을 지휘하는 주제어실을 부수는 방식 등도 가능한 옵션들이다.

◇ 논의 전망 = 이 같은 불능화 방식에 대한 참가국들간의 논의가 순조로울 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5일 이번 회의 주요 의제로 불능화의 기술적 방법 규정을 거론하면서 이번 회의가 `주고 받는’ 협상 보다는 실무적.기술적인 협의의 성격이 강하다며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을 낙관했다.

그러나 논의가 난항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북한은 원상복구가 가능한 낮은 수준의 불능화를 추구하고 나머지 참가국들은 폐기 쪽에 가까운 높은 수준의 불능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6자회담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불능화와 폐기과정이 시작된다면 불능화의 수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핵시설 해체 및 보유 핵무기 처리 논의에 시간이 걸리거나 6자회담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어느 상태로 불능화를 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아울러 북한이 불능화의 수준 별로 가격차를 매겨 높은 단계의 불능화에 대해 2.13 합의에 명시된 범위(중유 95만t 상당 지원과 북미관계정상화 관련 조치)를 넘어선 대가를 요구할 경우 논의가 어렵게 전개될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결국 열쇠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게 당국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북한이 최근 2.13합의의 순조로운 이행과 남북 정상회담 합의로 불어온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기류를 감안, 불능화를 단순히 `주고 받는’ 협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접근하기를 참가국들은 기대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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