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동북아 평화.안보회의 가시화

사실상 휴지기에 접어든 북핵 6자회담의 동력을 살리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6자회담 산하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가 가시화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의장국인 러시아가 지난번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2월 중 모스크바에서 제3차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19∼20일 어간에 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글레브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15일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 숙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일정으로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려 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인 세르게이 보로다프킨 외무부 차관이 이날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무회의 개최가 가시권에 접어든 분위기다.

물론 북한의 반응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 등 관련 이슈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반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미국 국무부의 차기 ’북핵라인’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회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나아가 향후 6자회담 빠르게는 이번 실무회의에 미국 측에서 누가 나설 지다.

현재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업무를 동아태차관보와 분리시켜 신설할 것으로 알려진 대북특사에 대한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 내정자 또한 아직 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정식 업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현 동아태차관보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논의는 그 아래 실무 과장급이 진행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회의 진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란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내정되기는 했지만 상원 인준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월 말에야 정식 업무를 시작할 수도 있다”면서 “대북특사가 캠벨 차관보 업무 개시 전에 임명될 수도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힐 차관보가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지난 23일 “다른 차관보들은 1월20일 부로 업무를 중지했지만 동아태국뿐만 아니라 6자회담 수석대표도 맡고 있는 힐 차관보는 현재 계속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고려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게다가 힐 차관보가 참가한 2007년 3월 베이징에서의 첫 실무회의 이후 같은 해 8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실무회의에서는 블레어 홀 국무부 동아태지역안보협력과장이 참석해 이 문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실무회의에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채택에 한국 못지않게 미국 또한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는 6자회담의 궁극적 목표인 동시에 6자회담에 동력을 주는 ’불쏘시개’의 역할도 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지난 6자회담에서 러시아가 회람한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 제2차 초안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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