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공동성명은 김정일 핵전략 한판승”

지난달 19일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은 성공적인 핵전략을 구사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쾌한 승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재일교포 김명철 박사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19일 발표된 공동성명은 김 위원장 핵전략의 외교적 한판승(diplomatic coup)”이라며 “김 위원장은 이 공동성명으로 미국을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외교적 수단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국 행정부의 핵 선제공격 전략을 무력화시키고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을 ’미스터 김정일’ 호칭으로 돌려 세웠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핵무기나 재래식무기로 공격하는 대신 관계정상화와 에너지 및 경제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평했다.

또 “이번 공동성명은 1994년 10월 기본합의서의 복사판이며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면서도 공동성명과 기본합의서가 네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공동성명이 6자회담의 기본 목표를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로 설정했다”며 “미국은 남한은 물론 남한을 드나드는 군함과 전투기에 어떠한 핵무기도 없다는 점과 함께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입증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복귀할 경우 최신의 평화적 핵시설과 기술을 획득할 권리를 갖게 된다”며 “그러나 미국이 2003년까지 제공하기로 돼 있던 2기의 경수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NPT 복귀,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폐기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김 박사는 이 밖에 ▲평화공존 원칙에 따른 미.일의 대북 관계정상화 ▲5개 국가의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과 미국의 경제제재 철폐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한 다자 합의 등을 이번 공동성명의 특징으로 꼽았다.

그는 이어 “미국을 포함한 다른 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성명 이행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은 핵무기고를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 조.미평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 박사는 그동안 ’김정일 조선 통일의 날’, ’김정일의 군사전략’, ’김정일의 통일전략’, ’김정일의 핵 음모’(한국어판 ’김정일 한의 핵전략’) 등 김 위원장의 대외전략을 소개하는 책을 다수 펴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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