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공동성명에 `평화체제 논의’ 포함

중국이 제시했으나 평화적 핵이용권 보유를 둘러싼 북한의 반발로 일단 채택되지 못한 6개항의 공동성명 문건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와 관련한 조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것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의 원론적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6개국이 이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8일 “공동성명에는 평화체제에 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원론적인 수준으로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남.북한과 중국, 미국 등이 논의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4차 6자회담에 참가했던 한 회담 관계자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는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6개국간에 논의되기는 했지만, 회담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 특히 핵폐기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만큼 현 단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 관계자는 “공동성명 6개항 모두가 타결돼야 합의가 되는 것이고, 한 가지라도 걸리면 그 것이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잠정 합의가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동문건의 내용은 앞으로도 자주 변경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여러 사안들에 대한 대체적인 원칙과 목표를 선언하는 수준에서 간단한 문구만 들어가는 것이지, 세부적인 것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앞으로도 협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7일 휴회로 결정된 제4차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 그 중에서도 경수로 사업 지속을 포함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허용 여부와 그에 상응한 대북 핵위협 제거 여부가 북미간의 최대 걸림돌로 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주에 속개될 제4차 6자회담에서 6개항의 공동성명이 일부수정을 거쳐 타결되고, 그 안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 관련 조항이 명시될 경우 향후 6자회담 진행 과정에서 핵폐기와 검증, 그리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의 이행과는 별도로, 정전협정의 서명자인 북한.중국과 미국, 그리고 실질적인 당사자인 남한까지 포함해 최대한 4자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7월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결국 평화체제 수립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쳐 가야 할 노정”이라면서 “평화체제가 성과적으로 추진되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할 뿐아니라 곧 재개될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도 결정적으로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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