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1단계와 2단계 회담 차이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핵위기가 극한점에 이른 가운데 6자회담이 13개월만에 열린다.

이번 회담은 2단계 5차 회담으로 명명하고 있지만 북한이 지난 10월 9일 핵실험을 전격 강행함으로써 회담의 성격이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상황.

우선 북한이 핵실험 이후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무기를 ‘개발중’이었던 이전 회담과 달라졌다.

종전 회담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의도를 가진 비핵국가의 위치에 있었다면 성공이든 실패든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의 위치에 서게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현재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구도를 핵보유를 기준으로 ‘4 대 2’로 규정하고 “동북아 이해당사자 가운데 조(북), 미, 중, 러의 4개 국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이야말로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핵실험으로 ‘당당한’ 핵보유국임을 내세우고 핵문제 해결을 핵보유국의 핵폐기 차원으로 몰아가면서 핵군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미국 민주당의 상하 양원 장악으로 북한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점에서도 1단계 회담과 차이가 난다.

1단계 회담은 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독식해 부시 행정부의 강경 일방주의적인 대북정책이 가능했다면 2단계 회담은 북한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북.미간 직접대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지난달 미 중간 선거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열린다.

궁지에 몰려있는 부시 행정부를 의식해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핵폐기 요구가 체제 붕괴를 노린 것이라며 대미 압박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자신들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등 공세적으로 회담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번 회담부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참가하게 됐다.

종전에는 미국이 지정한 제재대상 국가에 그쳤다면 이제는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는 수세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대북 압박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 주지 않았지만 북송 화물검색 강화, 일부 은행의 대북 송금 중단, 식량.중유 공급 감축 등 국제사회와 북한 모두에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

한국 정부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한 식량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의 중단을 이어갔고 각종 경제협력사업 및 남북교류사업도 최소한의 수준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1단계 회담에서는 순수하게 핵문제 논의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이번 회담부터는 핵문제 논의에 앞서 미국의 금융제재와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소모전’을 벌일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됐다.

이것은 역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문제의 성실한 해결보다는 제재 해제에 초점을 맞춰 회담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핵폐기 의지가 없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정부 관계자는 “핵실험을 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나 일방주의 외교를 펼치다가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미국이나 모두 벼랑끝에 몰린 셈”이라며 “그동안 문제해결보다는 회담을 위한 회담을 해온 북미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느냐가 진전의 관건”이라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