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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출신 각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KEDO가 실패한 경험을 북핵 6자회담에 반면교사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통일연구소와 컬럼비아대 동아시아연구소가 10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KEDO의 교훈과 6자회담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6자회담에서 중단된 경수로 사업 문제를 해결할 것’과 ‘KEDO와 유사한 다자기구를 만들어 비핵화를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날 찰스 카트먼 전 KEDO 사무총장은 “KEDO는 북한과의 장기적 관계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으나 1기 부시 행정부는 이를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1차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1994년 제네바합의와 KEDO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카트먼 총장은 “KEDO에서 한국, 미국, 일본, EU의 참가국들이 동등한 분담을 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며 북핵 해결에 따른 부담을 각국이 동등하게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보즈워스 초대 KEDO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스티브 보즈워스 전 주한 미 대사도 “KEDO와 같은 다자간 기구가 6자회담에도 필요하다”며 이를 거들었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KEDO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며 “KEDO는 어떤 의미에서 책임있는 구조적 기구 또는 실체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상황이 KEDO를 설립할 당시와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많다”면서 6자회담에서 중국의 비중, 러시아의 참여 등을 예로 들었다.
KEDO에서 근무했던 양창석 통일부 국장은 “신포 경수로 건설은 남북경협의 모델과도 같았다”고 말하고 “경수로 건설로 북한과 경협관련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경수로 사업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KEDO가 미북 간 신뢰가 깨지면서 실패한 만큼 양국 간 관계정상화가 필요하며, 북한내 외무성 등 비둘기파(온건파)의 입지를 늘려주고, 6자회담에서 경수로 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로버트 칼린 전 KEDO 사무총장 정책보좌관은 “향후 6자회담에서 새 다자기구가 필요하지만 다자기구 사무처와 각국 정부 사이에 KEDO의 경우와 같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충고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제네바 합의 조정관이 사회를 맡았고 발표자로는 보즈워스, 카트먼, 양창석, 칼린 외에 야마모토 에이지 전 일본 외무성 북한담당관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