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3대 쟁점과 4대 합의사항

중국측이 제시한 공동문건 초안 내용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동방조보(東方早報)가 1일 참가국간 쟁점 및 합의내용을 짚었다.

이 신문은 “공동문건에는 6∼7개항의 기본원칙이 포함돼 있다”는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의 언급을 토대로 이견이 있는 사항을 3개 항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을 4개 항으로 각각 분류했다.

신문이 추정한 쟁점사항과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항은 첫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 문제다. 북한은 상호확인, 즉 남한에도 핵무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 북한은 일부 원자력 발전시설을 남겨두길 원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은 남한의 대규모 전기 공급으로 북한의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끝으로, 북한의 핵 폐기가 먼저냐 미국의 보상조치가 먼저냐 하는 점이다. 공동문건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먼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필수적이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공동문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일정한 틀을 마련해 이후 나올 한반도 비핵화 문건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실무그룹회의를 열어 북한 핵 폐기 절차를 논의하자는 것 외에 핵 폐기와 보상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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