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27일 개최…”불능화 보다 ‘核신고’가 문제”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북핵 6자회담이 ‘중국측의 중유 제공 지체’와 ‘북-시리아 간 핵확산 의혹’ 등을 이유로 연기된 가운데 오는 27일 개최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정가 소식지인 ‘넬슨 리포트’는 “조만간 중국측으로부터 북핵 6자회담이 오는 27일 재개될 것이라는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내외 외교소식통들도 27일 개최를 전망하고 있고, 중국측이 참가국의 의견을 수렴해 곧 회담 개최일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말도 전해진다.

넬슨 리포트는 “그간 일각에서 제기돼온 북-시리아 핵커넥션 의혹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 중국의 중유제공 지연에 대한 불만, 3국 핵기술단의 지난주 영변 핵시설 시찰후 일부 보고서에 대한 불만 등이 해소됐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아직 6자회담 참여국들과 협의를 완전히 마무리지은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최소한 현단계에서 분명한 것은 중국측의 제안을 받은 국가들은 모두 긍정적 회신을 보낸 사실”이라고 말했다.

케이시는 “중국이 북한에게도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알기로는 북한에게도 이미 통보했다”면서 북한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중국측 제안을 받은 모든 국가들은 그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 북한측이 이를 수용했음을 시사했다.

한 차례 연기됐다 열리게 된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핵시설 불능화 방안’과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작성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북-시리아 간 핵확산 의혹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중.러로 구성된 북핵 불능화 기술팀은 지난 11일부터 닷새 동안 영변 핵시설 등을 둘러보며 핵시설 불능화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를 마쳤다. 이번 회담에서는 불능화 기술팀이 마련한 불능화 초안을 토대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협의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는 최근 불거진 북-시리아 핵확산 의혹과 맞물려 진통이 예상된다. 북한의 핵확산 의혹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부시 미 행정부 입장에선 그냥 쉽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특히 ‘핵확산’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이어서 북한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북한이 (핵)확산 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고대한다”고 말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자회담 전망에 대해 “이번 회담은 3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해 중간단계 정도의 불능화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불능화와 함께 논의될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연구위원은 “신고 대상에는 추출된 플루토늄 뿐만 아니라 기존 핵무기도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핵억지력을 가지는 핵무기와 플루토늄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2.13 합의’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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