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휴회 배경과 전망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4차 6자회담이 13일 간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 7일 공식 휴회했다.

애초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과 목표에 해당하는 ‘출구’부터 명확히 찾겠다는 노력은 일단 쉼표를 찍게 됐고 이를 위한 ‘끝장토론’도 3주 가량 멈추게 됐다.

휴일도 잊은 채 2주일을 협상에 쏟아부었지만 핵폐기 범위를 둘러싼 근본적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기에는 북미간 불신의 골이 너무 깊었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다.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권이 주권국가의 응당한 권리임을 역설하며 폐기 대상을 핵무기 쪽에 국한한 반면, 미국은 북한이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뽑아 군사용도로 전용했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대립의 벽을 허물지 못한 것이다.

내용에서는 핵폐기 범위를 둘러싼 대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첫 휴회 결정의 배경에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됐다.

기술적인 측면은 회담의 성과물 및 택일(擇日) 문제와 관련돼 있다.

2003년 8월 1차 때는 차기회담 시기를 못 잡았고 2004년 6월 3차 때는 그 해 9월까지로 했다가 해를 넘긴 점을 감안, 휴회로 대화의 흐름을 잇겠다는 것이다.

성과물과 관련, 13개월 만에 실질적인 진전 의지를 갖고 임한 이번 회담에서 종전처럼 의장성명을 내고 끝낼 경우 회담이 열린 것보다 못하다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결렬’로 마침표를 찍는다면 6자회담 무용론과 함께 미국내 대북 강경여론이 힘을 받으면서 북핵 협상이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지난 달 27일 기조연설에서 “차기회담부터는 회기 구분 없이 휴회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이번 회담부터 적용된 셈이다.

내용상 문제가 된 핵폐기 범위는 과거 회담에서도 나온 핵심쟁점이다.

이번에도 지난 달 27일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북한이 ‘핵무기 및 핵무기계획’을 각각 폐기대상으로 내세우면서 충돌을 예고한 데 이어 협상과정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평화적 핵 이용권을 허용하면 자신들이 내세웠던 북핵 해결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가운데 첫 번째인 ‘C’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반면 북한의 완강한 입장은 정치적으로는 이 문제를 미국이 자국을 정상국가로 대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경제적으로는 금호지구 경수로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계산이나 추가 반대급부를 노린 전략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향후 핵포기 과정을 거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재가입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2단계 접근법으로 설득했지만 북한은 NPT 밖에 있는 나라도 평화적 핵활동을 한다는 논리를 들어 수용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베이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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