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휴회 美전문가 진단

제6차 북핵 6자회담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 지연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휴회된 것과 관련,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22일 북한이 핵 제거 이전에 자신들이 얻을 혜택을 먼저 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미국이 북한의 BDA자금 전액 해제요구에 항복한 것은 돈세탁이나 마약밀매 등과 불법활동에 강하게 대처할 의향이 별로 없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포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회담장을 나간 것과 관련, 현대가 대북자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金大中)전 대통령의 출발을 지연시켰던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회고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번이 끝이 아니고 6자회담 휴회는 협상당사국 모두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 = 북한이 다른 5개 6자회담 참가국 대표단을 수일간 기다리게 하고 회담장을 나간 것은 핵 제거 이전에 자신들이 얻을 혜택을 먼저 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매우 오만스런 행동이나 사실은 북한 특유의 협상 기법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도 미국에 대해 추가양보를 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BDA에 관한 미국의 정책 번복은 북한 자금 전액을 북한에 풀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 6자 회담의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중국의 압력까지 초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는 두가지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

첫째는 알려진대로 계좌 이체에 문제가 있을 뿐 장기적인 6자회담 진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차원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이러한 협상 기법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케 한다.

즉, 미국의 BDA 정책 번복은 미국이 6자 회담 진전을 위해 앞으로도 실제적인 추가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준 것과 같다.

북한의 BDA 자금 전액 해제 요구에 항복한 것은 미국이 돈세탁이나 마약 밀매 등과 같은 불법 활동에 강하게 대처할 의향이 별로 없다는 위험한 신호를 준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북한은 자기들이 이행해야할 의무를 덜고 미국에 대해 자기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오랜 시일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북한은 이와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는 것은 물론 유엔 제재 결의 해제, 테러 지원국 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중단, 조속한 북미 수교, 경수로 논의의 조기 개시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와함께 북한은 BDA 이슈에 이어 떠오른 일본인 피랍자 문제와 관련, 일본이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6자회담에서 떼어낸 별도의 회담에서 해결하자고 할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 6자회담 휴회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후퇴다.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미국 관리들이 이제까지 발표한 성명을 볼 때 이 시점에서 휴회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나온 기대에 반하는 것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출발 지연이 현대가 대북자금을 송금하지 않아 북한에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적이 있는데 그 때를 연상시킨다.

나는 이번이 협상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6자회담 휴회가 협상당사국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고 본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보좌관 = 일시적인 결렬이라고 본다.

나는 2.13 협정을 지지한다. 이 협정은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협정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의 의욕이 너무 넘쳤다.

우리는 북한보다 협상에 더 절박하게 매달리는 보이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북한 측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이를 눈치챈 북한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휴회라는 수단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그들의 전형적인 전략을 이용, 그들을 회담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북한이 그들의 관점에서 60일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한다면 그들은 모든 플루토늄을 이미 얻어냈을 것이다.

2.13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미국은 영변핵시설 동결뿐만 아니라 합의사항 이행 과정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에 대한 충분한 지렛대와 압력수단을 보유해야 한다고 본다.

▲앨런 롬버그 헨리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 =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났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의 우선 순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우선 순위는 핵협상이다.

몇몇 사람들이 미국이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를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는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것이고 6자회담이 결코 진전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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