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회의론 일어”

북한이 ’2.10성명’을 통해 6자회담에 무기한 불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6자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3일 서울평화통일포럼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개국의 입장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최근 동북아 정세로 인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장치로서 6자회담 틀 자체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6자회담은 북한을 상대로 한ㆍ미ㆍ일ㆍ중ㆍ러 5개국이 협의해 북한 핵폐기를 설득하는 구조였다”며 “하지만 북ㆍ미간 기본갈등 외에 5개국 사이에 북핵해법과 기타 외교적 사안을 놓고 갈등이 표출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감소 ▲중국의 반국가분열법 통과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주적 발언’ 비난 ▲한ㆍ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중ㆍ일간 역사분쟁 등을 거론했다.

김 교수는 6자회담의 지속 및 성공요건으로 “주 당사자인 북ㆍ미간 신뢰형성을 위한 관련국들의 우호적 환경을 마련하고 신뢰에 바탕한 실질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묘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식 인천대 교수는 ’6자회담과 러시아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6자회담은 일단 회담장에 당사국들이 모두 모이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 그 색이 바래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회담의 한계가 현실화되면서 한반도 위기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지, 아니면 6자회담 효용성을 다시 인정 받아 돌파구를 삼을지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모리 요시노부(森善宣) 일본 사가대학 교수는 “북한이 일본 참가를 구실로 6자회담을 거부하면 일본은 스스로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해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를 (장외에서)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 교수는 “일본이 과거청산을 하지 않은 이상 북한은 일본을 상대로 교섭할 리가 없고 (같은 민족인) 남한도 일본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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