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핵군축 회담화로 진척 안될수도”

정세현(丁世鉉)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13일 “6자회담이 열려도 핵군축 회담화로 제대로 진척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평화통일시민연대 창립 5주년 기념 강연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한 만큼 북한만의 핵 폐기보다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주장할 수 있다”며 6자회담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주장하며 6자회담을 핵군축 회담으로 만들려 할 경우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은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의 반발로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 의장은 이어 “6자회담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핵을 폐기하는 대신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목표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한반도 비핵화를 금과옥조로 삼고 있던 우리나라에 엄청난 혼란이 일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적 여건, 즉 미국이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쪽으로 협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전시 적전통제권이 반환되면 양자회담을 고집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당사국간 2+2회담,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 ’3변회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북한이 북미 평화회담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포괄적 평화보장체제’ 주장과 우리 정부의 ’동북아협력체 구상’을 절충해 CSCE(유럽안보협력협의회)같은 ’동북아안보협력협의회(CSCNA)’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지탱시킬 수 있는 것은 남북 간 사회문화적 연대와 의존도가 심화돼 서로 이득이 돼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전도사’답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함도 강조했다.

또한 신임 통일부 장관 내정자인 이재정(李在禎)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평화통일시민연대 창립 기념식 축사에서 “평화가 이토록 소중하고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제재는 결코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북핵문제로 야기된 여러 갈등, 제재 수위 조절, 대화의 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제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거리감이 있는 견해를 피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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