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합의 한반도 비핵화 여정 끝 아니다

올해 연말까지 북한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한 6자회담의 합의는 비핵화로 가는 북한의 약속을 공고히 하지만 이는 ‘사태의 끝(end of the history)’은 아니라고 미국의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5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과거에 국제적 합의에 불성실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진지하다는 점을 이번 합의가 시사하는 지를 말하긴 아직 이르다면서, 지금의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뿐 아니라 6자회담 합의가 북한 체제가 진정으로 개방의 길을 선택했는 지를 의미하는 지 여부라고 분석했다.

워싱턴 소재 무기통제협회(ACA)의 대릴 킴볼 대표는 CSM과 인터뷰에서 10.3 합의는 절대적으로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여정의 끝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1년 전 핵 폭발 실험을 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이번 합의는 180도의 전환”이라며 “이번 합의가 북한 비핵화의 견지에서 진정한 협상 결과라면, 앞으로는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킴볼 대표는 그러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점과 관련해 “우리가 북한의 선례를 따라야 하고 이란이 핵폭발을 일으킬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부시 대통령이 의미한다면 이는 유감스런 입장 표명이다”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가까운 관계의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충분히 공개토록 유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CSM은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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