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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는 향후 6자회담에서 어떤 합의나 결과가 나온 뒤라야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육군대학원(US Army War College)의 앤드류 스코벨(Andrew Scobell) 국가안보담당 교수는 31일 RFA(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다자 안보협력체제나 평화보장체제가 실현되기 전에, 6자회담에서 어떤 결과나 성과가 도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코벨 교수는 “최근 6자회담에서 초점이 된 원칙선언문(Statement of Principles)과 같은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가 생길 수 있고, 이때야 비로소 6자회담을 넘어선 평화체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현재의 6자회담이 확대되어 지역국가들 간의 조직체가 되거나, 대화 틀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이미 몇몇 관련국들도 이런 구상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실현되기는 어려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北 지도부 야심, 과연 평화적인가?
스코벨 교수는 최근 ‘북한의 전략적 의도’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태도와 의도에 관한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논문에서 북한 지도부는 ▲ 단순히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 ▲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북한을 지탱하기 위한 의도 ▲ 남한을 북한식으로 통일을 하기 위한 매우 야심차고 공격적인 의도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고위층은 자신들의 생존뿐 아니라 북한체제의 회복(restore), 부흥(revitalize)을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문제는 그들의 야심이 긍정적이고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냐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매우 폐쇄적인 사회여서 그 의중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를 탐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한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색 노력으로, 지난달 초 약 13일간에 걸쳐 1단계 6자회담을 가진 것이 그 구체적인 예”라며 “바로 이런 노력이야말로 북한 지도부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