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합의돼도 ‘신포 경수로’ 재추진 없다”

▲ 함남 신포 경수로 ⓒ연합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의해 추진되었던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 사업이 지난 1일 공식 종료된 가운데, 향후 6자회담에서 새롭게 합의 되더라도 신포부지 경수로 사업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문대근 정책조정부장은 2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6자회담이 진전돼 신포 경수로를 다시 유효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신포부지 경수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6자회담에서 앞으로 합의가 된다면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수로사업 종료 책임’에 대해 “북한은 경수로사업 종료 책임을 미국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전가하고 있는 반면, KEDO는 북한 때문에 종료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해결방안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수로 종료 책임 공방, 국제중재재판소 회부 가능

이어 “경수로 공급협정 제 15조에 보면 당사자 간의 협의가 안 될 때에는 국제 중재재판에 회부하게 되어있다”며 “현실적인 방법은 국제 중재재판에 회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혀 국제 중재재판 회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경수로 건설에 투입한 예산이 11억 3천 7백만 달러(약 1조 3640억원·계약당시 환율 달러당 1200원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박병윤 KEDO 사무차장이 ‘북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부장은 “KEDO에 사업비로 대출해준 금액을 우리 정부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KEDO가 앞으로 해체되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애매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일·EU는 사업 중단에 따른 참여업체의 클레임 비용 등 청산 비용에 대해 한 푼도 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로부터 “공사비용의 70%를 대고도, 다 날린 채 청산비용마저 떠맡게 될 것”이란 비판을 받아온 우리 정부는 결국 한전 측이 권리와 부담을 모두 떠안는 식으로 해결됐다.

한전측이 인수하는 북한 밖의 기자재는 원자로 설비 23종, 터빈발전기 관련 9종, 보조기기 관련 20종 등 모두 8억 3000만달러 규모다. 청산에 드는 비용은 1억 5000만∼2억달러로 추산된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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