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합의는 국제 核해법 본보기”

“베이징 6자회담 합의는 이란 등 국제 핵 분쟁을 해결하는 데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정치 전문 칼럼니스트 필립 스티븐스는 ‘핵 긴장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제목의 16일자 칼럼에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前)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베이징 6자회담 합의와 관련, 미 정부를 비난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바로잡기 시작했다”면서 6자회담 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스티븐스는 그러나 역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과신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베이징 6자회담 합의 역시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관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합의가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 도출된 합의(제네바 합의)와 뚜렷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6자회담 합의와 제네바 합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게 스티븐스의 견해다.

스티븐스는 이번 합의의 핵심인 “핵 동결의 대가로 지원을 제공한다는 조항은 광범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북미 관계를 차치하고서라도 북일 관계의 해빙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평화협정, 동북아의 영구적 안보체제 구축 등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스는 무엇보다 이번 합의의 큰 성과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 무기를 손에 넣으려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압력을 크게 낮출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핵 무기 비확산 체제에 대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위기 해소를 위해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적용하는 데에도 이번 합의가 ‘기본 틀'(template)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에 교훈을 시사한다고 스티븐스는 지적했다.

그는 “볼턴 전 대사의 지적처럼 이란이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은 핵 프로그램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면서 이 점에서 “6자회담 합의는 이란 문제를 다루는 데 ‘로드맵’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 문제는 더 넓고 포괄적인 전략적 협상을 통해서만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도 부시 행정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스티븐스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무엇보다 이라크의 혼란상이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능력이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고 해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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