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평양선언과 일본인 피랍자 문제

일본이 6자회담 공동문건에 ‘평양선언에 따른 국교정상화’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납치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은 6자회담 장(場)을 북한과 현안을 푸는 무대로 활용하겠다는 계산에 따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빼놓지 않고 거론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회담 개막식 인사말과 기조연설을 통해 미사일과 납치 등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회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일본의 납치문제 거론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일본 대표단과 냉랭한 관계이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발표한 평양선언에 납치문제가 어떻게 언급돼 있으며,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북한이 어떤 입장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평양선언은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 재개 ▲일본의 과거 사죄 ▲북한의 납치 재발방지 ▲동북아지역 평화.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 등 4개항을 담고 있다.

납치문제는 3항에 언급돼 있다. 즉 “쌍방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명기했다.

또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측은 조.일 두 나라의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러한 유감스러운 문제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평양선언은 납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에서 납치사건을 인정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는) 참으로 불행하고 유감스런 일로서 솔직히 사과하고 싶다”며 “관계자는 처벌했으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이 라고 말했다.

그는 또 “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북한 특수기관에는 영웅주의, 망동주의가 있었고 이는 대립에서 빚어진 결과였다”면서 “납치사건은 특수기관원들의 일본어 교육과 남한 잠입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북측은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주장해 온 10명의 납치피해자 가운데 4명이 생존해 있고, 6명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또 북한은 일본측이 요구하지 않은 일본인 행방불명자 1명이 살아있고, 2명이 사망했다고 추가로 알려줬다.

그 결과 2002년 10월 납치생존자 5명이 일시 귀국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했으나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2004년 5월22일 고이즈미 총리가 또다시 방북, 2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002년 10월 일시귀국한 하스이케 가오루(蓮池薰)씨 부부와 지무라 야스시(地村保志)씨 부부의 북한잔류 자녀 5명을 데리고 귀국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북한이 전달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실종당시 13세)유해의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북.일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평양선언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납치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과거 청산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그 때문에 평양선언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일본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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