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타결후 첫조치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의 기본원칙이 타결된 이후에는 첫 조치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통일부 용역으로 작년 12월 작성한 ‘북핵문제 해결단계별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통해 6자회담 타결 이후 1단계 조치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국방장관회담 정례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북지원 관련 공동위원회 및 남북에너지협력 실무위원회 등도 구성하고 미국에는 대북 관계증진, 인도지원 확대, 미래관계 비전 등 ‘대담한 구상’의 구체화를, 일본에는 수교회담 재개 등을 각각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핵폐기 이행단계에 들어가면 2단계 조치로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남북 민족경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북한식 ‘마셜플랜’을 가동하는 한편 북한 인도.개발지원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3단계인 핵폐기 완료단계에서는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군축 등 평화체제 수립 ▲인프라 통합망 구축 등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형성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에 북한 가입 촉구 등을 우리측 대응안으로 제시했다.

3단계에서 미국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미 군사안보관계 재조정과 북미 불가침협정 체결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대북 자금 지원 및 미국 독자적인 대북 차관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들 단계에 앞서 4차 6자회담 준비단계에서는 미국에는 신축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측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그러나 6자회담이 결렬과 재개, 소강상태 등으로 교착상태가 지속돼 긴장이 고조될 경우, 대북 설득 노력을 전개하고 기존 경협의 점진적 감소-경협중단-봉쇄 등 단계적 경제제재를 검토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확대된다면 이에 부분 참여하는 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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