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타결효과 지원액 10배 효과”

9월 6자회담에서 합의된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향후 10년 동안 65억~110억 달러(6조5천억~11조원)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남측은 지원비용의 10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민족21’ 11월호에 기고한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손익계산서’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6자회담 타결로)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른 외국인 투자증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인한 외채상환 부담금 경감 ▲주가상승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 등으로 남측이 얻을 수 있는 투자효과는 10년에 걸쳐 총 1천127억 달러(112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연구위원은 2004년 128억 달러인 외국인 투자액이 10년 동안 12억 달러 늘어날 것이며 국가위험도 감소와 신용등급 상향조정에 따라 93억3천만 달러의 이자경감 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가치가 627억4천만 달러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밖에 국방비 절감 효과로 340억 달러, 병력감축 효과로 55억2천만 달러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개방과 남북경협 확대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공간을 제공하는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홍 연구위원은 “6자회담 공동성명 타결이 구체성과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 선언적.포괄적 의미의 원칙에 합의한 불완전한 합의였다”면서 “우선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단계적.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미 간 불신해소와 신뢰형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