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참가국 거버넌스 평점은?

6자회담 참가국의 정부, 언론, 시민단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까.

허문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0일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라는 논문을 통해 각국의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율성 등 6개 항목을 점수로 매겨 눈길을 끌었다.

허 실장이 규정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적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 각자의 전문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부문 간 연결성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을 효율성 있게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는 이와 관련한 항목을 ‘대단히 그렇다(2점)’, ‘보통이다(0점)’, ‘전혀 그렇지 않다(-2점)’ 등으로 수치화하고 13명의 국내 전문가에게 설문한 결과를 모았다.

이에 따르면 남한은 ‘자율성’ 항목에서 평균 1.6점을 얻어 언론과 시민단체의 높은 자율성을 반영했고 ‘네트워크’ 항목에서는 0.4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 전문성은 1.3점, 참여성.분권화.효율성은 모두 0.5점이 나왔다.

또 각국의 종합평점은 미국(1.4), 일본(5.9), 남한(0.8), 러시아(-0.2), 북한(-0.3), 중국(-0.4)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전문성, 참여성, 분권화, 효용성 등 4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자율성, 참여성, 분권화에서 최하위로 집계됐다. 북한은 자율성, 참여성, 분권화, 효용성에서 5위를 기록했지만 전문성(1.5)과 네트워크(1.4)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허 실장은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의 경우 거버넌스가 비교적 잘 갖춰진 반면 공산국가는 거버넌스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일본이 네트워크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1.7)를 얻은 것과 관련, “피랍자 문제와 일본인처 문제가 일본 서민들의 문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풀뿌리 시민단체가 활성화돼 있는 일본 사회에서 이슈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으로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유기적 협조 ▲당국과 언론 간 상호존중과 이해의 틀 마련 ▲시민단체 간 연대 모색 등을 꼽았다.

허 실장이 종합한 6개국 거버넌스 평가는 다음과 같다. /연합

┌─────┬─────┬─────┬────┬────┬────┬────┐
│ │ 남한 │ 북한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
├─────┼─────┼─────┼────┼────┼────┼────┤
│ 자율성 │ 1.6 │ -1.4 │ 1.5 │ 1.4 │ -1.8 │ 0.5 │
├─────┼─────┼─────┼────┼────┼────┼────┤
│ 전문성 │ 1.3 │ 1.5 │ 1.7 │ 1.2 │ 1.3 │ 1 │
├─────┼─────┼─────┼────┼────┼────┼────┤
│ 참여성 │ 0.5 │ -1.6 │ 1.4 │ 0.8 │ -1.6 │ -0.5 │
├─────┼─────┼─────┼────┼────┼────┼────┤
│ 네트워크 │ 0.4 │ 1.4 │ 1.2 │ 1.7 │ 0.7 │ -1.5 │
├─────┼─────┼─────┼────┼────┼────┼────┤
│ 분권화 │ 0.5 │ -0.9 │ 1.2 │ 0.9 │ -1 │ 0.1 │
├─────┼─────┼─────┼────┼────┼────┼────┤
│ 효율성 │ 0.5 │ -0.7 │ 1.2 │ -0.1 │ 0.1 │ -1 │
├─────┼─────┼─────┼────┼────┼────┼────┤
│ 계 │ 0.8 │ -0.3 │ 1.4 │ 1.0 │ -0.4 │ -0.2 │
│ │ (4.8) │ (-1.7) │ (8.2) │ (5.9) │ (-2.3)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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