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참가국, 北 추가양보 압박해야”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대해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해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의해 27일 제기됐다.

ISIS는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근 영변 소재 5MW급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대 핵시설을 연내에 불능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단기적인 관점에선 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ISIS 소장과 폴 브래넌 연구원은 “북한이 영구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으로부터 핵시설 불능화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선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ISIS는 향후 북한이 취할 핵시설 불능화 조치와 관련, 구체적인 불능화 방법들을 제시했다.

일단 ISIS는 핵시설 불능화를 “핵 시설 재가동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재가동 자체도 힘들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단순히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봉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다.

다만 ISIS는 향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증거 수집과 검증 차원에서 핵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ㆍ관리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절한 보수ㆍ관리가 없을 경우 핵시설은 환경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원자로에 콘크리트를 붓거나,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등의 기술적 불능화 방식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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