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진전시 남북대화 병행·재개해야”

이봉조(李鳳朝) 통일연구원 원장은 8일 6자회담이 진전되면 장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인도적인 대북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이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진전되면 남북대화도 병행해서 재개돼야 한다”며 “여러 단계의 대화채널 중 총괄적 기능을 하는 남북 장관급 회담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는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지원과 관련, “6자회담이 진전되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는 대북지원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 진전 여부와 국민여론 등을 종합 평가하되, 북한이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리는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 대해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초기이행조치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합의 내용은 북한의 영변핵시설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에 머물 수도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은 합의사항 이행에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은 물론 확고한 이행의지를 보여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도 일방주의적 압박을 완화해 수용 가능한 단계적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지원의 ’맞바꿈 방식’에 대해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이라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난, 열악한 의료환경 등을 해결하는 지원을 제도화 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정례화 하는 합의가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북지원시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투명성 제고노력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제기구나 북한적십자사를 통해 현장에서 실증적인 자료를 제출받는 등 간접적이지만 포괄적인 지역에서 분배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대북지원이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원하지 않으면서 투명성만 강조하는 것은 남북관계 악화 뿐 아니라 우리보다 중국 등 다른 나라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명성 없는 대북지원 중단’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북한의 남한 대선 개입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 이후 우리 사회 내부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데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북한의 개입은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18일 취임한 이 원장은 “평화체제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남북교류 확대를 위해 연구원에 평화기획실과 남북협력연구실을 신설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연구에 집중하며 ’작지만 강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