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정치·군사적 대결구도 해체’

제4차 6자회담은 북.미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 구도를 직접 거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핵보유국으로서 이번 회담에 참가하게 되는 북한은 그 지위에 걸맞은 문제해결 방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조선신보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아울러 남한 당국이 제시한 ’중대제안’은 문제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으나 북한이 자위를 위해 갖게 된 핵무기를 포기하는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미국이 조선과 공존하려는 방향에서 정책을 전환한다면 조선의 최고 영도자는 대담하게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회담의 결과는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지만 조선측은 이미 핵대결전의 종결을 위한 만단한(만단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조선신보는 2.10 외무성 성명을 통한 핵보유 선언을 거론, “이번 회담에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 참가하게 된다”며 “이번 회담에서 지위에 걸맞게 문제해결의 방도를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발언을 지적하며 “조선측은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된다면 단 한개의 핵무기도 필요없게 된다는 입장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조선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핵무기 존재를 외면하고 대결구도 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조선은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핵무기보유을 선언한 다음의 예상되는 수순은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언급, 6자회담 결렬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문은 지난해 6월 3차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동결안에는 “핵무기 관련의 모든 시설들과 그 운영으로 나온 결과물 즉 플루토늄의 동결이 종국적인 핵무기 계획폐기에로 가는 첫 시작으로 된다고 명시됐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에 고농축우라늄(HEU)계획이나 평화적 핵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핵무기 생산을 우려하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핵무기에 눈을 감는 꼴이 된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미국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조선이 보유를 선언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수순은 말그대로 ’군축의 과정’”이라면서 핵시설 동결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곧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핵문제 발생근원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없어지며 그것은 자연히 비핵화 실현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문은 “조.미 핵대결이 현실적인 무력대결의 양상을 띠게 된 조건에서는 경제적인 협조나 지원으로 조.미 간에 신뢰를 단계적으로 쌓아올리는 것이 위기를 해소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측의 ‘중대제안’과 관련 “이번 회담을 앞두고 남조선(남한)이 전력제공과 관련한 ’중대제안’을 내놓았지만 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도 조선이 자위를 위해 가지게 된 핵무기를 포기하는 동기로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조선은 오늘의 핵공방을 역사적인 조.미 대결전에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결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최고 영도자가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립장을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란 표현으로 천명한 것은 조선의 확고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조선은 현상유지를 바라지 않고 있다”면서 “6자회담은 다시 열리게 됐지만 이번에는 과거처럼 5차, 6차로 연장전이 벌어지지 않을 공산이 높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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