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쟁점과 전망..`로드맵’ 합의되나

“합의문은 행동으로 이행 가능한 최소한의 목표를 담게 될 것이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7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차기 6자회담 전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음달 8일께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서는 ‘일정한 합의’를 문서화하며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될 것이란 이야기다.

외교 당국자들은 차기회담에서 도출될 문서를 ‘초기단계이행조치 로드맵’이라는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열린 6자회담에서 북측에 제시한 ‘패키지안’의 내용 가운데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시간표처럼 나열하는 문서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초기이행조치와 상응조치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이 ‘폐쇄(shut down)’의 개념을 제시해 주목된다.

가동중단이나 동결(freeze)의 경우 일단 스위치를 껐다가 나중에 상황봐서 다시 스위치를 꽂으면 재가동되지만 폐쇄는 차원이 다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핵없이 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려면 가급적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핵시설을 봉인하던지, 관련 핵시설에 북한측의 접근을 통제하는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말해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진정 핵폐기 의지를 갖고 있는 지 확인하려는 뜻도 내재돼 있다.

여기에 폐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시기’도 명시돼야한다.

또 폐쇄 대상으로는 많이 알려진 영변 5MW 원자로 뿐 아니라 핵연료봉 공장과 방사화학실험실, 건설중인 50MW 원자로 및 200MW 원자로 등 5개 시설이 기본으로 포함했다.

미국은 내심 우라늄 시설 등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초기이행조치에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일단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해결에 주력하는 북한은 최근의 베를린 북미회동 등에서 미국의 제안에 일단 `부정적이지 않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