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중국 역할 또 커진다

▲7월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訪北)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 정상 간에 6자회담 복귀 날짜와 형식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뉴욕접촉을 통해 미국측의 ‘주권국가 인정과 불침공(不侵攻)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이 있다. 이 자리에서 북측 대표는 회담 복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6∙17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6자회담에 안 나갈 이유가 없다’면서 직접 ‘7월 복귀’ 가능성도 열어놨다.

주변국들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22일 북한이 곧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6일 열린 2차 뉴욕접촉 결과를 두고 북한의 회담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3일 2차 뉴욕접촉 결과에 대해 한∙미가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반면, 중국은 북한이 수 주일 내에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를 두고 회담 복귀에 대해 북측과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상황은 당시 중국의 전망과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후 주석 방북, 지금은 기대 수준

중국의 최근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달에 진행된 2차 뉴욕 접촉과 두 차례 남북회담 결과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중국은 마지막 최종역할 수행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일부에서 후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제기한 데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돼 있다.

후 주석의 방북 성사는 그 자체가 북한의 즉각적인 회담 복귀를 의미한다. 그러나 방북문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언급한 ‘7월 복귀 가능’ 발언에 입각하고 있어 아직은 기대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중국도 북한이 핵을 고집하면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쯤이면 실무 차원에서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택일(擇日)만 남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마지막 판단은 결국 미국과 회담 의제를 조정하는 문제와 중국과 막후 조율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7-8월 사이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푸시(push)할 것”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돼온 6자회담은 개최 일정을 사전에 못박지 않고, 기한을 설정한 후 참가국들이 외교 채널을 통해 시기를 조정했다. 참가국 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북한을 압박해 회담 날짜를 확정하는 중재 역할(initiative)은 중국이 맡아왔다.

북한은 6자회담 내 북-미 양자회담 위상을 격상시키는 문제와 회담 의제 등 복귀조건을 내걸고 미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미국은 무조건 복귀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북-미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절해 양국이 이 문제를 회담장으로 가지고 나온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1차 6자회담에서는 다자회담 내 양자회담 수용으로 북한을 설득했다. 2차 회담에서는 2월 개최 필요성과 ‘동시행동안’을 회담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해 북한을 6자회담에 불러냈다. 3차 회담에서는 미국의 유연성 발휘를 촉구해 ‘동결 즉시 보상 논의 시작’을 포함한 포괄적 제안을 관련국과 합의, 북한에 통보한 바 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6자회담이 더 이상 공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도 북한을 민감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만큼 중국은 7∼8월 사이에 북한을 강하게 푸시(push)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3차 6자회담 이후 북한은 잇따른 상황악화 조치를 취하면서 국면을 파국 일보 직전으로 몰아갔다. 이후 주변국이 외교적 노력을 거듭한 결과, 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형국이다. 그러나 수 많은 상황의 반전(反轉)을 거쳐서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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