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대북 제재에 어떤 영향줄까

하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특별히 강화해야 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인다.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지정하는 대북 반출 금지 품목들을 국내법에 반영하면 되고 종전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를 철저히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미사일과 WMD 관련 5개 국제협약해 가입했고 2004년부터 전담부서까지 설치한 만큼 종전 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하고 교역업자나 협력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에서 안내활동을 강화하면 충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현재 대북 반출 품목에도 전략물자는 물론이고 사치품도 없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제재위원회가 품목 리스트를 정하면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반출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 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 왕래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사치품의 경우 지역마다 판단기준이 달라 경계도 모호하다는 사정 때문에 회원국에 재량권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우리측의 추가 조치가 필요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심의 대상은 대북 송금의 투명성 확보 문제다.

유엔 결의 8조d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국 내 자금과 금융자산들을 동결하고 북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자국내 자금이나 금융자산을 사용치 못하도록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제재위원회가 문제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내놓으면 외국환 거래법의 하위 규정에 이를 반영, 이들과의 남북교역.투자 관련 대금 결제와 송금 등을 통제할 방침이다.

또 해당 인사나 가족에 대해서는 국내 출입 및 체류도 막을 방침이다.

화물검색의 경우 종전 제도를 활용, 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이 검색하고 남북해운합의서도 활용키로 했다.

유엔 제재와 무관하게 핵실험에 따라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하려고 검토해 왔던 조치들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쌀 차관 제공 문제를 놓고 저울질에 들어간 상황에 비춰 정부가 독자 조치로 검토했던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관광 및 시설 보조금 중단 문제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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