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 관련, 당국자 문답

정부 당국자는 6자회담의 재개 시점과 관련, “18일이 있는 셋째 주에 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16일에 열리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날짜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었으며 16일도 그 중 하나였다. 합의가 끝났다가 나중에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16일에 열릴 것이라고 우리 측이 말한 적은 없다.

–북한 측 의사가 확인이 되면 18일에 열리는 건가.

▲6개 당사국 모두가 좋다고 하는 날짜에 열릴 것이다. 현재로써는 18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언제부터 날짜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지.

▲날짜를 갖고 협의한 것은 지난 주부터다.

–‘반숙’ 정도는 되어야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의 제안에 대해 그간 협의는 있어왔다. 미.북간, 중.북간 협의가 있었고 그 사이에 왔다갔다한 게 있다. ‘반숙’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 회담장에 나가서 하는 게 좋겠다, 6자회담을 열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모든 당사국들이 했다고 보면 된다.

–18일이 있는 주를 말한 것은 공식 개회일을 기준으로 말한 것인가.

▲공식회의가 열리는 것이 18일이 있는 주다. 물론 18일 전에 각국 대표단들이 모여서 양자 회의를 조금씩 하는 등 비공식 회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 18일에 시작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미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성탄절 때 잠깐 회담을 멈췄다가 다시 한다고 말했다는데.

▲내가 확인해줄 사항은 아니다. 다만 성탄절이 미국에서 큰 명절인 점을 참고하면 되겠다.

–연내에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왔었는데 느닷없이 12월 중순에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다음 주 초까지 북측에서 연락이 안 오면 성탄절 전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는 했지만 연내 안 열릴 것이라는 얘기는 없었다.

–북한측과 연락을 했다는 얘기인가.

▲지난 주 내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협의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날짜 및 장소를 정하는 것은 의장국의 재량, 책임과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의장국이 이 상황에서 6자회담을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대해 굳이 못하겠다고 할 나라는 별로 없다.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는 것은 북미간 합의점을 찾았다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하는 게 낫다는 의장국 중국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나.

▲그러한 의장국의 생각이 강했다.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해보자’ 하는 판단에 따라 하게 된 것 같다. ‘반숙’이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면 나가봐야 한다고 본다. 나머지는 회담장에 나가서 봐도 된다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의장국이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판단과, 초기 이행 조치에 대한 북한의 확답 간에는 거리가 상당히 있지 않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 감안해야 할 것은 협상에 나오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 보따리, 카드를 다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좀 있더라도 그 카드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회담에 나가서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사이에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회담에 나와서 보여주겠다고 한다면 나가서 봐야 하는 것 아니겠나. 또 회담에 나오겠다고 했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협상에 있어 기초가 될만한 예비적인 판단을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한국측이 가진 카드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협상에 나가기 전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회담 재개는 그간 포괄적 접근법(Common and Broad Approach)을 기초해서 풀어온 것이며 이 접근법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모든 당사국간의 이견 때문에 회담 진행이 잘 되지 않을 상황을 감안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접점을 모색하고 진전을 이룩할 것이냐에 대해 그동안 다각도로 검토해왔다. 나름대로의 복안이 있지만 밝힐 수가 없다. 그러한 것을 어제 오늘에 거쳐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점검했다.

–워킹그룹은 어떻게 되나.

▲워킹그룹은 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이다.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6개국간 합의가 이뤄지면 워킹그룹은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수석대표들이 모두 맡기에는 너무 일이 많고 기술적인 사안이 포함이 되는 경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제안했다는 절충안, 이른바 핵시설 가동 중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코멘트할 수 없다.

–이번 6자 회담에서 한국이 이뤄야 할 가장 큰 목표는.

▲6자회담 과정이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세워놓은 목표가 있다.

–모멘텀을 살리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하다고 보나.

▲모멘텀을 살릴만한 정도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비핵화.핵폐기 과정이 지속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말 이상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간 회담 재개 시점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지 않았나.

▲성과를 이루는 것이 시기보다는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아무런 확신이 없이 계속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 않냐. 더 기다린다고 해서 성과가 더 좋아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회담을 한 번 개최해보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

–북한은 그간의 제안을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인 것인가.

▲6자회담이 열려야 알 수 있다. 짐작만 할 뿐이다. 북한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만을 갖고 판단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양측 간 주고 받는 균형점이 어디에서 찾아지냐이다. 그래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다. 양측이 주고 받는 것이 등가가 돼야 한다.

–성탄절 끝나고 내년 초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제일 좋은 것은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해 회담이 열리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다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후 단계에서 비핵화가 이뤄지는 끝까지 취해야 할 상응조치의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한다.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초기 단계에서 개시 자체가 어렵다. 어쨌든 모여야 할 것이다.

–사전 접촉은 16일부터 이뤄진다고 볼 수 있는지.

▲18일부터 공식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16일부터 협의를 한다고 보면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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