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6자회담의 현 주소와 전망’을 주제로 제43차 통일전략포럼이 열렸다ⓒ데일리NK |
이 전 수석대표는 이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6자회담의 현 주소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통일전략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에게는 외교적 과시의 명예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더 중요한 이상, 우리나라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을 되돌아보면 북한은 모든 문제를 핵으로 돌려 해결하고자 했다”면서 “6자회담 의제들의 외교적, 국내정치적, 기술적 이유와 사정을 감안할 때 과정 없이 하나의 단계에서 일시에, 동시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6자회담의 재개는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평화조약에 서명할 때까지 핵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천명한 북한을 볼 때, 회담을 통해 북한과 점진적 신뢰를 쌓아가는 것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한·미·일 3국은,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공존하듯 동북아에서 동맹과 다자안보체제가 공존하는 미래 비전을 중국과 공유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북한의 평화체제 공세에 대처할 수 있고 북핵 폐기를 위한 중국의 진정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길정우 전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는 “북·중간의 여전히 미진한 관계정립이나 북한의 장래를 보는 중국의 이중적 시각과 중국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불신 때문이라도 6자회담의 성격은 여전히 불투명한 대목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구도 안에서 수년간의 대화경험을 미루어 볼 때 6자회담만한 장치나 논의의 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