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전망 `가시권→불투명’ 전환

4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북핵 6자회담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난기류 속에 빠져들고 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싼 북한 관련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미 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 재개를 촉진하기 위한 모든 프로세스도 사실상 중단됐다.


미국을 방문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종래에도 회담재개에 대한 분명한 그림은 없었지만, 지금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면서 “회담 전망을 단기간에 점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제기돼 왔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이뤄질 경우 6자회담 재개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방중을 하더라도 북미간 추가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김정일 방중이 회담 재개로 직접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브레이크를 걸었다.


사실 천안함 사건이 나기 이전만 하더라도 6자회담은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중에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왔다.


2월말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간에 추가 대화를 가진 뒤 6자회담이 열린다고 보는 것이 로지컬하다”면서 “(6자회담 재개 시기는) 3∼4월로 본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는 북한이 북미 추가접촉을 조건으로 6자회담 예비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전망을 더욱 확산시켰다.


낙관적이던 6자회담 재개전망이 불투명하게 바뀐 것은 천안함 사건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각종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다. 북한 어뢰설 등 북한 관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 관련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북미접촉이나 6자회담 재개는 곤란하다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워싱턴을 방문해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집중 협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여러가지 가능성을 토의했다”면서 “다만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천안함 사건이 만의 하나 북한의 어뢰공격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아무일 없다는 듯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했다는데 6자회담이 진행되면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6자회담을 한번 하는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지, 회담 개최여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움직임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은 6자회담에 대해 미국의 체면을 지켜주고, 중국을 내세워 비핵화회담 재개를 청탁해온데 대해 적절한 회답을 줬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나름대로의 양보를 했음을 시사하면서 북미 접촉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만일 북미간 추가 접촉이 이러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질 경우 다시 한번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발사나 극단적으로 제3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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