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시 北선행조치 쟁점될 듯

북핵 6자회담은 이르면 이달 중 재개될 전망이지만 미국이 핵실험에 대한 ‘페널티’를 북한에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회담이 재개되면 북미가 초장부터 갈등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생각하는 ‘페널티’란 결국 핵폐기 의지를 북한이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회담은 지난해 11월 중단됐던 상황으로 돌아가지만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파울’을 범한 만큼 ‘행동 대 행동’의 이행조치에 돌입하기에 앞서 참가국들에게 핵폐기 의사를 확인시키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일자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다른 참여국들과 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북한의 핵시설 가운데 하나를 해체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재개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 행정부의 다른 관계자들은 해체를 요구할 핵시설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사용후 연료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들고 있는 재처리 시설을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19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들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아래 핵폐기의 단계별로 그에 따른 보상성 조치를 취하기로 돼 있지만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만큼 핵폐기 의지를 다른 참가국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북한은 회담 재개시 동등한 라인에서 출발할 수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라이스 장관은 지난달 19일 방한 때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회담이 재개되면 핵폐기 공약을 입증할 모종의 선행조치를 취할 것을 북에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있을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각국 대표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의 로드맵 초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북한에 요구할 선행조치도 비중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국들이 요구할 선행조치는 라이스 장관이 언급한 핵시설 해체, IAEA 사찰 등이 될 수도 있지만 영변 원자로 가동중단 등 동결조치나 공개적인 핵폐기 약속 등도 가능한 옵션의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참가국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북에 선행조치를 요구한다는 미국의 생각이 관철될지부터 지켜봐야 겠지만 선행조치가 제시될 경우 북한이 수용할 것인지는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선행조치 문제를 두고 북미가 또 다시 대치상황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선행조치에 반발하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군축회담으로 성격을 바꾸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일각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회담 참가국들의 입장은 핵실험 후의 6자회담은 그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관련국들이 북한에 선행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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