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재개로 남북관계 기지개 펴나

지난해 12월 재개됐다 휴회한 6자회담이 다음달 8일부터 다시 열리면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단단히 연동된 상황에서 6자회담의 진전은 곧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북미의 적극적인 태도 등 여러 정황상 이번 회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공산이 적지 않아 이번 회담을 계기로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도 본격적인 해빙기에 진입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대대로 이번 회담이 모종의 결실을 맺는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은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대북 쌀.비료 지원의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측의 쌀과 비료 지원 유보 조치에 반발,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단을 선언하고 당국 간 대화를 단절한 점에 미뤄볼 때 대북지원 재개는 남북관계 복원의 핵심 열쇠다.

쌀.비료 지원 문제를 논의하려면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될 수밖에 없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물론 대북 쌀.비료 지원이 6자회담 틀 내에서 북측에 제시할 `당근’은 아니라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지만 6자회담이 진전돼야 지원이 재개될 것이란 점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왔다.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도 지난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보된 대북지원은 6자회담이 진전되거나 남북대화를 통한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6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비료 지원이 당면 현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북측은 최근 수년 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적십자채널을 통해 비료 지원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조만간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측이 비료 지원을 요청하면 6자회담의 결과를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 자리에서 자연스레 설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화상상봉 행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현실화할 수 있다.

북측이 올해 신년사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개성공단 건설 등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점에 비춰 일단 돌파구만 마련되면 경협을 비롯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적지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기도 하다.

하지만 6자회담에서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올해도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 경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북한 핵실험으로 보수화된 여론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6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측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핵폐기에 진지하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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